RJ 저널 vol.10 l 23년 3월호 l 자녀 교육과 회복적 정의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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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 저널 23년 3월호 

자녀 교육과 회복적 정의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사안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절차의 공정성, 법의 형평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예전처럼 처벌 일변도일 것 같아서 우려되지만 지금껏 엄벌주의의 대책들이 문제를 더 키워왔고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대안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단지 아이의 학교폭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법을 악용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부모가 법 전문가였기 때문에 재심심청, 행정소송, 가처분신청에 대법원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아이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게 했지만 상대 아이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비정상으로 내몰았습니다. '언어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달라서 맥락이 중요하다'는 당시 가해측 변론을 보면서 '맥락'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기방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의 맥락은 결국 '조금 과한 표현에도 예민해하고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피해 학생이 문제'라는 맥락일 것이기에 분노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의 죽음을 두고 한덕수 총리가 죽음의 원인을 희생자의 연약함으로 몰고 갔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순신씨의 아들이 부모의 대응을 보며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과 권력이 곧 정의라는 값진(?) 교훈, 돈과 권력으로 측정되는 부모의 사랑, 대한민국은 계급 사회라는 현실 인식, 계급의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 특권의식,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서울대에 합격한 자긍심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아들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들을 보면 위와 같은 배움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피해 아이의 경험은 이런 것이겠지요. 상대 아이만큼 돈과 권력을 갖지 못한 부모의 무능, 초라한 부모의 사랑, 넘을 수 없는 계급의 경게,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는 박탈감, 우리 사회의 부정의, 결국 패배자가 되고 마는 비참함과 자괴감...


우리는 온갖 관계 속에서 살지만 관계 회복에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 있다 보니 어떤 관계는 회복이 절실하지 않으며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다가가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관계는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며 관계 회복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관계의 중요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라는 것이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피-가해자 사건으로만 엮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책임을 통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은 가해자에 대한 공동체의 수용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순신씨와 그 아들이 자발적 책임을 질 수 있었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회복에도 중요했지만 가해자가 회복되고 공동체에 수용되는 데에서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문제의 해결은 사건 종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있는 것이며 회복의 과정을 통해 가해자로 하여금 행위의 집단적 불수용과 관계의 존재적 수용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자발적 책임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교육의 문제, 처벌을 곧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 회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사회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정순신씨가 회복적 정의를 제대로 알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 편집인/이형우





[펴내며] l 편집인 l 2


[카툰] 아버지와 아들 l 이형우 l 3

[주제글1] 부모로서 성장하는 회복적 훈육 l 김훈태 l 4

[주제글2] 사춘기 아이들에게 회복적 환경 만들기 l 유기남 l 7

[주제글3] 홈스쿨, 피스스쿨 이야기 l 캐런 l 11

[주제글4] 아이와 함께 회복적 문화 만들기 l 류혜선 l 19

[주제글5] 이상하지도, 특별하지도, 평범하지도 않는 우리 아이들 l 장민지 l 22

[주제글6] 회복적 자녀 교육 (용지항 선생님 서면 인터뷰) l 용지항 l 27


[RJ로 바라본 세상] 혐오범죄와 회복적 정의 l 이재영 l 30

[RJ 연구자료]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l 케빈 I. 마이너 & J. T. 모리슨 l 35


[RJ 뉴스] 10.29 이후 l 편집부 l 36

[RJ 이야기] 내가 경험한 회복적 정의 l 양영아 l 37

[그림책 이야기] 마음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너 왜 울어?> l 박성실 l 39

[영화 이야기] 영화 <너는 착한 아이> l 장민지 l 41


[소개합니다] 회복적정의협회 전남지부, 첫 발걸음을 떼다! l 강선희 l 44

[설문조사] 지회지부 설문조사 결과 l 편집부 l 47

[회원 인터뷰] 저를 소개합니다~ l 장인희 l 49


[사랑의 교실 포토] 2023 사랑의 교실 진행자 워크숍 l 편집부 l 51

[3급 교육 포토] 사진으로 보는 3급 교육과정 (제주) l 편집부 l 52

[RJ 포토]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l 편집부 l 53


[포스터 전시장] 홍보물 모아보기 l 편집부 l 54

[협회소식] 협회 활동 나눔 l 사무국 l 56

[피스빌딩 스토아] 교구 및 도서 안내 l 편집부 l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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