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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RJ 아카데미]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2022-08-20
조회수 233



회복적정의연구소 사법연구회 8월 아카데미 안내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취지 : 최근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이 이슈가 다시금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이들의 성장 및 발육 상태가 다르고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으며 법의 보호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 범죄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이며 엄벌주의의 처벌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적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사법과 교정에서의 실무자를 모시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에 따른 우려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대한 고민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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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19-21pm

▢ 장소 : 비대면 온라인(ZOOM)

▢ 주최 및 주관 :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정의연구소 사법연구회

▢ 문의 : 031-521-8833



◧ 강사

1. 박기영 경위 (경기남양주경찰서 여청계) -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논의와 관련된 경찰단계의 기대와 우려

2. 김영식 소장 (서울동부구치소 소장) -  교정에서의 회복적 정의 적용 필요성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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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온라인 아카데미는 협회회원 무료 / 비회원 1만원으로 진행됩니다.

[신한 100-032-812690 사) 한국회복적정의협회 / 입금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 본 온라인 아카데미는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과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ZOOM 링크를 당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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