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우리의 입장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우리의 입장

지난 4월 4일, 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정치적 몰락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오랜 시간 누적돼 온 부조리와 불신, 분열의 역사적 결과입니다. 지금은 무너진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국민이 느낀 상처와 분노, 배신감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고, 사회 전체가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측근들, 권력을 남용한 이들은 법적 처벌과 무관하게, 국민 앞에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권력 행사의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왜곡된 언론 지형의 정상화, 중앙집권적 권력의 분산 등 구조적 개혁 없이는 진정한 정의도, 재발 방지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뿌리 깊은 제도적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 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고 비난과 책임전가가 아닌 공동체적 성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탄핵의 교훈은 단지 기록에 남겨질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 시민의식 속에서 정의, 책임, 공동체의 의미로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래 세대에게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전해야 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입니다. 국민이 서로를 다시 신뢰하고, 더 나은 민주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이 지금 필요합니다.

협회는 회복적 정의 운동의 확산을 통해 응징과 처벌권을 남용하기 쉬운 사법적 정의만이 아니라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의 패러다임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일에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7일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