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혜빈이 없는 사회를 위한 탄원서 연대 요청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KARJ)입니다.
지난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우리는 2026년 회복적 정의 아카데미 RJA 101번째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피해자로부터 듣는다 - EP.1 혜빈이를 기억하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2023년 8월 3일 서현역 차량 및 칼부림 사건으로 소중한 딸을 잃은 부모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상실의 고통과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해자 가정이 마주해야 했던 차가운 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그 아픔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연대의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진행 중인 이번 민사소송에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탄원서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우리가 탄원서를 쓰는 이유: '처벌'을 넘어 '구조적 대안'으로
지금껏 우리 사회는 비극적인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 개인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격리하는 응보적 조치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만으로는 끔찍한 비극의 반복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이면에는 늘 가해자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1차적 책임자인 부모의 방임, 그리고 위험 징후를 놓쳐버린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본 소송은 결코 가해자 부모를 향한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 가정 내 보호자의 책임: 범죄의 발생과 가해자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 국가의 책임 마련: 국가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형을 감형한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대책에 국가적 책임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법 제도가 가정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적 대안을 마련할 때, 비로소 '제2의 혜빈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무의미한 상처로 남지 않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 탄원서 참여 방법 안내
작성 후 연구소 이메일(research@karj.org)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첨부파일 목록에서 안내문과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탄원서 참여 방법 안내
아래의 안내 사항과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작성 후 연구소 이메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첨부파일 목록에서 안내문과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 탄원서 작성 요령
첨부된 샘플 양식의 내용을 읽어보신 후 작성합니다.
양식 내 파란 글씨는 그대로 작성하시고, 빨간 글씨는 내용을 참고하되 본인의 생각과 표현으로 변경하여 작성해 주세요.
⚠️ 주의: 제출되는 탄원서의 내용이 샘플과 완전히 동일하면 법적 효력이 떨어집니다. 중요 단어나 취지는 인용하시되, 반드시 자신만의 문장으로 변형해 주셔야 합니다.
문서 제목은 '탄원서' 또는 '진정서' 모두 가능합니다.
2. 서명 및 날인 방법 (다음 중 택 1)
한글 타이핑으로 이름을 적은 후 글씨체를 '흘림체'로 변경
인쇄 후 직접 자필 서명하여 다시 스캔 및 촬영
PPT나 그림판에서 마우스로 서명을 그린 뒤 문서 서명란에 복사·붙여넣기
개인 도장 날인
3. 제출 안내
📂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6나2033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김명래, 김은해 (고 김혜빈 부모)
피고(피항소인): 최용규, 최혜란 (최원종 부모)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제2의 혜빈이 없는 사회를 위한 탄원서 연대 요청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KARJ)입니다.
지난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우리는 2026년 회복적 정의 아카데미 RJA 101번째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피해자로부터 듣는다 - EP.1 혜빈이를 기억하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2023년 8월 3일 서현역 차량 및 칼부림 사건으로 소중한 딸을 잃은 부모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상실의 고통과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해자 가정이 마주해야 했던 차가운 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그 아픔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연대의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진행 중인 이번 민사소송에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탄원서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우리가 탄원서를 쓰는 이유: '처벌'을 넘어 '구조적 대안'으로
지금껏 우리 사회는 비극적인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 개인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격리하는 응보적 조치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만으로는 끔찍한 비극의 반복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이면에는 늘 가해자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1차적 책임자인 부모의 방임, 그리고 위험 징후를 놓쳐버린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본 소송은 결코 가해자 부모를 향한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법 제도가 가정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적 대안을 마련할 때, 비로소 '제2의 혜빈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무의미한 상처로 남지 않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 탄원서 참여 방법 안내
작성 후 연구소 이메일(research@karj.org)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첨부파일 목록에서 안내문과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탄원서 참여 방법 안내
아래의 안내 사항과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작성 후 연구소 이메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첨부파일 목록에서 안내문과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 탄원서 작성 요령
첨부된 샘플 양식의 내용을 읽어보신 후 작성합니다.
양식 내 파란 글씨는 그대로 작성하시고, 빨간 글씨는 내용을 참고하되 본인의 생각과 표현으로 변경하여 작성해 주세요.
⚠️ 주의: 제출되는 탄원서의 내용이 샘플과 완전히 동일하면 법적 효력이 떨어집니다. 중요 단어나 취지는 인용하시되, 반드시 자신만의 문장으로 변형해 주셔야 합니다.
문서 제목은 '탄원서' 또는 '진정서' 모두 가능합니다.
2. 서명 및 날인 방법 (다음 중 택 1)
한글 타이핑으로 이름을 적은 후 글씨체를 '흘림체'로 변경
인쇄 후 직접 자필 서명하여 다시 스캔 및 촬영
PPT나 그림판에서 마우스로 서명을 그린 뒤 문서 서명란에 복사·붙여넣기
개인 도장 날인
3. 제출 안내
제출처: KARJ 연구소 이메일 ✉️ research@karj.org
참고 사항: 한 분이 내용을 다르게 하여 여러 횟수(여러 장)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도 재판부에 큰 힘이 됩니다.
📂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6나2033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김명래, 김은해 (고 김혜빈 부모)
피고(피항소인): 최용규, 최혜란 (최원종 부모)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