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학교폭력 대응 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서」 발간 및 공개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 학교폭력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의 학교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기보다 법적 절차와 처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처벌 결과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대입 반영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법적 분쟁을 낳고 있으며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회복적정의협회와 KOPI회복적정의교육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대응 대전환 정책제안서」를 발간했습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해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자발적 책임, 그리고 피해자의 온전한 치유와 안전한 관계 재설정을 돕는 '대화모임(조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 정책제안서의 핵심 내용 미리보기

• 조사에서 조정으로 : 사건 초기부터 갈등을 돕는 전문 조정관 제도 병행
• 대화모임 제도화 : 금전적 합의 중심이 아닌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
  
• 피해자 지원 및 보호자 교육 : 피해자가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보호자를 위한 회복적 절차 안내 의무화
• 학교분쟁해결센터 : 교육청 단위 센터 설치를 통한 복합적 학교 갈등 전문적 지원

사법화된 학교를 다시 '교육과 회복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첨부된 제안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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