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후기   해외연수 후기, 타 기관 세미나 및 포럼 소식, 피스빌딩 방문 등을 안내합니다.

8월 RJ 아카데미 후기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2022-09-01
조회수 112


지난 수요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8월 RJ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이재영 이사장의 서언을 시작으로 경기남양주경찰서 여청계 박기영 경위의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논의와 관련된 경찰단계의 기대와 우려', 서울동부구치소 김영식 소장의 '교정에서의 회복적 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제로 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영 이사장은 현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정책에 대하여 학교 일선에서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정책이며 소년들의 책임에 대한 왜곡을 강화하고 각 학생 가정의 아픔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년원에 한 명의 학생이 가서 보낼 경우에 2700여만원이 든다고 한다. 소년원에 가지 않고 밖에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원래 교육과 교화의 목적에 이 돈이 쓰이길 바란다. 더하자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재영 이사장 (아카데미 중)


또한 현실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정책이 필요하다면 진행하되, 뉴질랜드와 같이 소년들이 가족 자율협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들이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 책임을 지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기영 경위님께서 촉법소년 하향화 정책과 관련되어있는 경찰단계의 기대와 우려점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경위님의 진실된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서울동부구치소장님께서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교정과 관련한 내용과 소년수형자의 교정생활, 교정에서의 회복적 사법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90여명의 참여자들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회복적 정의의 렌즈로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알자(RJA)를 통하여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언론기사 보기 : 촉법소년 연령 하향,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바라보면(뉴스앤조이)

 https://bit.ly/3AJCAGq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