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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정의 연구소 8월 온라인 포럼 <회복적 사법, 함께 고민하기> 후기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2021-08-31
조회수 54


8월 온라인 포럼 <회복적 사법, 함께 고민하기> 후기



임수희 판사님께서 직접 피스빌딩에 오셔서 온라인 포럼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 28일 임수희 판사님을 모시고 회복적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검찰단계 형사조정제도를 만드신 조균석 교수님께서도 함께 방문해주셨습니다)

UN과 유럽평의회에서는 이미 회복적사법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여러나라들이 형사사법 안에서의 회복적사법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임수희 판사님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응보적사법과 회복적사법은 수레의 양축과 같이 함께 정의를 이루는 방식이며 응보적사법은 제대로 구현된 회복적사법에 의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질문들이 많아 못다한 이야기를 오는 9월 29일(수) 저녁 7시에 다시 온라인으로 이어갈 예정인데요. (추후 안내 예정)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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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95여명의 참여자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2. 9월 29일(수) 저녁 7시 '회복적 사법, 함께 고민하기' 시즌 2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참여자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줌(zoom)사진을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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