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회복적 사법 전문가, 에스텔 진스타그 박사 피스빌딩 방문

🕊 유럽 회복적 사법 전문가, 에스텔 진스타그 박사 피스빌딩 방문

지난 7월 17일 금요일, 피스빌딩에 에스텔 진스타그 박사님(유럽 형사사법 포럼 젠더 기반 폭력 실무 그룹 의장 및 국제 회복적 정의 저널 편집)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폭력 및 중범죄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듣고,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적용 방안을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럽의 중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 수요 증가 : 과거 경범죄 중심에서 벗어나, 현재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다루는 사건의 50%가 성폭력 사건일 만큼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 등 유럽의 여러 국가는 이미 10~20년 이상 제도를 운영하며 중범죄에 대한 회복적 접근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85%,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을 원한다" : 심각한 폭력을 겪은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무려 85%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choice)'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타인이 해결책을 지시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가해자를 대면해 진실을 묻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상처 극복을 돕는 대면 프로그램 : 60대의 나이에 수감된 가해자(대리인)들을 만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평생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프랑스의 근친상간 생존자 사례처럼, 촘촘하게 준비된 대면 프로그램은 피해자 치유에 큰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현지화된 맞춤형 모델의 중요성 : 해외의 특정 교육 모델(IIRP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하기보다는, 국가별 사법구조나 고유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제도와 언어를 조정(Contextualized)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분들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주체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접근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연대하며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