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식]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와 <학교폭력 대응 대전환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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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식]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와 

<학교폭력 대응 대전환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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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일, 한국회복적정의협회와 KOPI회복적정의교육원은 다가오는 선거를 맞아,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님과 만나 뜻깊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은 소송과 법적 분쟁으로 멍드는 '학교의 사법화'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진정한 교육의 본질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안민석 후보 측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우리가 제안하고 뜻을 모은 핵심 정책 세 가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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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조사 중심에서 '대화와 조정'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조사에만 치중하는 대신, '전문 조정관'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대화모임을 갖고 근본적으로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둘째, 소송전을 부추기는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개선합니다.

학생에게 과도한 낙인을 찍는 처벌 기록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측에 피해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책임을 실행하는 '회복의 과정'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 셋째, 교육청 단위 '학교분쟁해결센터'를 신설합니다.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 복잡하게 얽힌 학교 내 분쟁을 교육청 산하의 전문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컨설팅합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갈등 속에서도 스스로 책임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회복적 학교'. 경기도에서부터 그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회복적 정의를 향한 발걸음에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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