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회복적 정의
편집인의 글
이형우 소장 회복적정의연구소
최근의 대통령 계엄선포와 탄핵사태는 우리 사회를 둘로 나누었고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민주주의는 허약했으며, 확증편향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사법부의 정의는 선택적이었고, 법치주의는 무력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로 인해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판결에 대한 무게감은 그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 두 부류로 극명하게 양분되면서 정치색의 차이는 종교색보다도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절대 기준이 된 듯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응원봉인지, 태극기인지는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식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수준, 인간성, 애국심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대립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저도 확증편향에 매몰된 1인이 아닐까 우려되지만 적어도 상식과 양심의 문제로만 보더라도 대통령과 수호세력이 보인 계엄사태와 일련의 행태는 납득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의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훼손된 정의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깨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 파면을 통해 책임을 묻고 구속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같이 정치적 의사 표명과 문제해결 방식이 극단적인 이유는 국회에서조차 대립과 반목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했고, 학교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면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정치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고 학교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인 갈등해결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 한강
편집인의 글
이형우 소장 회복적정의연구소
최근의 대통령 계엄선포와 탄핵사태는 우리 사회를 둘로 나누었고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민주주의는 허약했으며, 확증편향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사법부의 정의는 선택적이었고, 법치주의는 무력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로 인해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판결에 대한 무게감은 그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 두 부류로 극명하게 양분되면서 정치색의 차이는 종교색보다도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절대 기준이 된 듯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응원봉인지, 태극기인지는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식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수준, 인간성, 애국심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대립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저도 확증편향에 매몰된 1인이 아닐까 우려되지만 적어도 상식과 양심의 문제로만 보더라도 대통령과 수호세력이 보인 계엄사태와 일련의 행태는 납득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의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훼손된 정의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깨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 파면을 통해 책임을 묻고 구속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같이 정치적 의사 표명과 문제해결 방식이 극단적인 이유는 국회에서조차 대립과 반목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했고, 학교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면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정치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고 학교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인 갈등해결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