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불거진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실망 속에 가득 차 있는 현실 앞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우리 사회에 정의와 평화를 전하는 민간기관으로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이번 사태를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건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일구어온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정치제도와 시대 가치를 근간부터 뒤흔든 반시대적 만행이므로 이를 규탄한다.
현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이 선출된 국가수반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부도덕한 한 줌의 사인들에게 국민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넘겨주어 이를 사적으로 남용하여 부정부패가 창궐하도록 유기한 대통령의 무능에 있다. 결국 금번 사태 해결의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 자신이 져야 한다.
책임이란 잘못한 사람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처벌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정의의 실현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하야 요구도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매우 상식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는 단순히 처벌적 의미만이 아니며, 이것이 현 사태 해결의 핵심인 이유는 따로 있다.
첫 번째, 이번 사태의 해결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의를 이루는 새로운 초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시대의 불의에 대한 역사적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행한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역사적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책임자의 처리가 핵심이었다. 이는 결국 역사적 정의는 책임자에 대한 강제적 처벌만을 강조하게 된다. 하지만 책임자의 처벌이 정의 실현의 전부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실제로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전쟁 책임자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창탈한 군사정권의 책임자, 심지어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자들의 일부는 처벌받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들은 부인과 변명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소수의 처벌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피해자처럼 인식하고 잘못과 불의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며 역사적 진실마저 왜곡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다시 미래세대에게 냉엄하게 평가받을 역사의 현장을 지나고 있다. 현 시국상황에서도 책임자의 처벌에만 집중할 경우, 역사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정의로운 역사 해결의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국민들의 피해를 그나마 회복하고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만약 하야를 선택하지 않고 강제적 탄핵을 당한다거나, 2선 후퇴, 책임총리 같은 정치적 타협으로 결말이 이뤄질 경우, 우리의 역사적 정의는 또다시 왜곡되고 유린당할 것이다. 국회와 야당은 하야를 전제로 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세대에 주워진 역사적 정의라는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요구받고 있다.
두 번째, 대통령의 하야가 역사적 정의를 이루는데 전제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정의 실현의 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책임자 처벌보다 더 중요한 정의의 본질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할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할 주체와 동일할 경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하수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반복적인 불의가 더욱 강화될 뿐이다. 진실을 밝혀야 할 주체와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분리될 때 분명한 진실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사법, 사정기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불의한 잘못을 지시하고 저지른 핵심인물인 경우 대통령의 하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역사적 진실은 규명될 수 없고, 당연히 책임 소재 또한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대통령의 하야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분노한 국민들의 일시적 감정표출을 위한 선동 문구가 아니다. 한 번도 역사적 정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정의를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정의가 회복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10일
한국회복적정의협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불거진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실망 속에 가득 차 있는 현실 앞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우리 사회에 정의와 평화를 전하는 민간기관으로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이번 사태를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건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일구어온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정치제도와 시대 가치를 근간부터 뒤흔든 반시대적 만행이므로 이를 규탄한다.
현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이 선출된 국가수반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부도덕한 한 줌의 사인들에게 국민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넘겨주어 이를 사적으로 남용하여 부정부패가 창궐하도록 유기한 대통령의 무능에 있다. 결국 금번 사태 해결의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 자신이 져야 한다.
책임이란 잘못한 사람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처벌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정의의 실현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하야 요구도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매우 상식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는 단순히 처벌적 의미만이 아니며, 이것이 현 사태 해결의 핵심인 이유는 따로 있다.
첫 번째, 이번 사태의 해결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의를 이루는 새로운 초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시대의 불의에 대한 역사적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행한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역사적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책임자의 처리가 핵심이었다. 이는 결국 역사적 정의는 책임자에 대한 강제적 처벌만을 강조하게 된다. 하지만 책임자의 처벌이 정의 실현의 전부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실제로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전쟁 책임자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창탈한 군사정권의 책임자, 심지어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자들의 일부는 처벌받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들은 부인과 변명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소수의 처벌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피해자처럼 인식하고 잘못과 불의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며 역사적 진실마저 왜곡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다시 미래세대에게 냉엄하게 평가받을 역사의 현장을 지나고 있다. 현 시국상황에서도 책임자의 처벌에만 집중할 경우, 역사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정의로운 역사 해결의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국민들의 피해를 그나마 회복하고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만약 하야를 선택하지 않고 강제적 탄핵을 당한다거나, 2선 후퇴, 책임총리 같은 정치적 타협으로 결말이 이뤄질 경우, 우리의 역사적 정의는 또다시 왜곡되고 유린당할 것이다. 국회와 야당은 하야를 전제로 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세대에 주워진 역사적 정의라는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요구받고 있다.
두 번째, 대통령의 하야가 역사적 정의를 이루는데 전제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정의 실현의 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책임자 처벌보다 더 중요한 정의의 본질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할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할 주체와 동일할 경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하수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반복적인 불의가 더욱 강화될 뿐이다. 진실을 밝혀야 할 주체와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분리될 때 분명한 진실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사법, 사정기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불의한 잘못을 지시하고 저지른 핵심인물인 경우 대통령의 하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역사적 진실은 규명될 수 없고, 당연히 책임 소재 또한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대통령의 하야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분노한 국민들의 일시적 감정표출을 위한 선동 문구가 아니다. 한 번도 역사적 정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정의를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정의가 회복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10일
한국회복적정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