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논란] 연령 낮추면 청소년 강력범죄 줄어들까 (시사위크 외 2건)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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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논란] 연령 낮추면 청소년 강력범죄 줄어들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본인의 SNS를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공약과 함께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약속했다.

  2022-01-27  이선민 기자 (시사위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691



거제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 교육 및 홍보

  2022-01-20  거제타임즈

  http://m.geoj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68




[사설] 법무부 양형 조건 개정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2022-01-20  케이에스피뉴스

  https://m.kspnews.com/83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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