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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후] "아빠와 살고 싶어요" 소녀의 바람, 그리고 회복적 사법

2021-07-29
조회수 94

[판결후] "아빠와 살고 싶어요" 소녀의 바람, 그리고 회복적 사법

  2021-06-19 아시아경제 조성필기자



 '회복적 사법'이란 게 있다. 법원이 단지 양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사자들이 피해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다. 2년 전 서울 고법에서 화두가 됐다. 자식들과 동반자살하려다 살아난 어머니에게 보석을 허가해 지켜본 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빚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죽게 한 딸은 "사회 책임도 있다"며 5년을 감형했다.


소년의 아빠에겐 앞으로 대법원 재판이 한 번 더 남았다. 물론 그가 상고한다면 말이다. 대법원 재판은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이다. 앞선 원심이 법률상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앞선 1,2심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양형부당을 다투는 아빠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도 대법원이 '남은 피해자'인 소녀를 위해 회복적 사법을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썼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1911251278020



"전통적 형사사법, 재범 억지 못해 ... 회복, 치료적 사법 활성화해야"

  2021-07-01 조선일보 김민우 기자



 연구책임자인 박기쁨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이 교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재범을 억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치료적 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전체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등이 모두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7/01/34FRY5S26NCUFJVGPOISLV3OZQ/



학대 피해 아동의 실명과 사진 공개 이대로 괜찮은가?

  2021-07-12 오마이뉴스 권경희



 피해회복이란, 아동학대 생존자와 유족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분노한 시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분노가 남긴 흔적(온라인에 퍼진 실명과 사진 등)과 학대 피해 아동아리는 낙인은 피해 아동과 피해자 가족에게 2차, 3차의 상처를 주고 있다.


어른의 관점이 아닌 오직 아동의 입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예쁜 아이의 얼굴을 기억해 주자 또는 사건을 널리 알리자'라는 어른들이 만든 명분으로 피해 아동의 사진이 현수막, 피켓, 전시물이 되어 여기저기 유포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유포된 사진과 실명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한 사건의 기록물· 자료가 되어 온라인상에서 영원히 떠돌게 된다. 이것이 사망한 아동의 인권을 위한 것일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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