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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인천일보)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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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2021-08-04 인천일보 조원진 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응보적 정의와 아울러 회복적 정의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심의 위원회 심의에서는 단순히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피해 학생의 의사는 어떠한지, 향후 관계회복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지 등에 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위원들의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과 회복적 정의에 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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