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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벌 대신 화해유도...재범률 절반 '뚝' (매일경제)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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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벌 대신 화해유도...재범률 절반 '뚝'

 1. 2021-08-12  매일경제 정희영, 홍혜진 기자


  잇단 강력범죄에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해 재범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실제 범죄자들의 지난 3년 내 재범률은 '엄벌'보다 피해자의 사법 절차 참여 등을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피해자의 생활을 회복시키고 피고인의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접근 방식이다. 범죄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에 따라 엄격하게 형을 부과하는 전통적 형사사법과 차이가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8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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