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정의 뉴스   언론 보도 및 소식들을 전합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회복적 서클' 매뉴얼 리플릿 제작 배포 (매트로신문 외 2건)

2021-08-30
조회수 51


개인적 법익사건 '처벌불원의사'가 형량 가른다

  2021-08-18 THE FACT 장우성 기자


 앞으로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하게 된다... 실질적 피해보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잿나적 피해만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핵심 기준이 된다.


http://news.tf.co.kr/read/life/1882408.htm



군사재판 이어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도 형사보상

  2021-08-17 경향신문 박미라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9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한 김 할아버지에게 1억 5462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https://m.khan.co.kr/local/Jeju/article/202108171825001#c2b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회복적 서클' 메뉴얼 리플릿 제작 배포

  2021-08-17 매트로신문 김태수 기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단위학교의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를 위해 '회복적 서클' 메뉴얼 리플렛을 제작해 17일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17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증가에 따른 새로운 관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처벌이 아닌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회복적 서클'을 단위학교 교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제작 배포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8175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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