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 2026-07-28.
기존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격상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격상한 데 이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도 추진하며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 지원,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운영한다. 심리·경제적 지원과 함께 범죄피해평가, 회복적 경찰활동 등 피해 회복 프로그램도 총괄한다.
아울러 과 내에 현장 진단 기능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 정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 증가에 대응해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한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의 선행 행위와 안전조치 효과를 분석해 위험성 판단 도구를 고도화하고, AI 분석 기능이 포함된 태블릿과 챗봇을 활용해 피해자 안내와 안전조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가해자 관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법무부·대검찰청 등과 범죄 피해자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초동 조치 단계부터 피해자를 접하는 기관으로서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의 신설이 현재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한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청소년안전국이 출범하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이기에 범죄피해자보호과가 주요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보장이나 피해회복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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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 2026-07-28.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격상한 데 이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도 추진하며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 지원,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운영한다. 심리·경제적 지원과 함께 범죄피해평가, 회복적 경찰활동 등 피해 회복 프로그램도 총괄한다.
아울러 과 내에 현장 진단 기능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 정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 증가에 대응해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한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의 선행 행위와 안전조치 효과를 분석해 위험성 판단 도구를 고도화하고, AI 분석 기능이 포함된 태블릿과 챗봇을 활용해 피해자 안내와 안전조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가해자 관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법무부·대검찰청 등과 범죄 피해자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초동 조치 단계부터 피해자를 접하는 기관으로서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의 신설이 현재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한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청소년안전국이 출범하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이기에 범죄피해자보호과가 주요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보장이나 피해회복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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