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정의 뉴스   언론 보도 및 소식들을 전합니다.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상) 실태 -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 '심각' (전북일보 외 2건)

2021-09-23
조회수 5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021-09-14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2939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상) 실태 -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 '심각'

  2021-09-13 송승욱 기자 (전북일보)


 학교폭력/소년범죄 해마다 증가, 폭행/공갈/갈취에 성폭력까지 수위 높고 유형도 다양

소년법이나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등 관련 법/제도 전면적 수정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847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하) 대안 - 실효성 있는 법,제도,교육 '절실'

  2021-09-14 송승욱 기자 (전북일보)


 학폭 사안 인지 직후 조치 미흡, 진술서 작성 반복에 지친 아이들이 사건 축소, 은폐하기도

교육당국 대응 매뉴얼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경찰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홀동도 한계 지적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공교육 기능 강화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 강조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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