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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상) 실태 -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 '심각' (전북일보 외 2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021-09-14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2939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상) 실태 -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 '심각'
2021-09-13 송승욱 기자 (전북일보)
학교폭력/소년범죄 해마다 증가, 폭행/공갈/갈취에 성폭력까지 수위 높고 유형도 다양
소년법이나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등 관련 법/제도 전면적 수정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847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하) 대안 - 실효성 있는 법,제도,교육 '절실'
2021-09-14 송승욱 기자 (전북일보)
학폭 사안 인지 직후 조치 미흡, 진술서 작성 반복에 지친 아이들이 사건 축소, 은폐하기도
교육당국 대응 매뉴얼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경찰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홀동도 한계 지적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공교육 기능 강화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 강조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953
2021-09-14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2939
2021-09-13 송승욱 기자 (전북일보)
학교폭력/소년범죄 해마다 증가, 폭행/공갈/갈취에 성폭력까지 수위 높고 유형도 다양
소년법이나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등 관련 법/제도 전면적 수정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847
2021-09-14 송승욱 기자 (전북일보)
학폭 사안 인지 직후 조치 미흡, 진술서 작성 반복에 지친 아이들이 사건 축소, 은폐하기도
교육당국 대응 매뉴얼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경찰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홀동도 한계 지적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공교육 기능 강화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 강조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953